유승준, 세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韓 오는 길 열리나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이 세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가수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세 번째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판결이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병역 의무를 면한 유승준은 군 입대를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신청 후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2020년 비자 발급 재신청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